[뉴스포커스] 김범수·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…이재명 오늘 첫 재판<br /><br /><br />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,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,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두 분,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 민간 자율에 맡겼던 '데이터 시설'을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요. 대통령실의 대책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윤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특정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 독과점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. 그 어느 정부보다 '기업의 자유'를 강조해온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파격에 가까운 대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,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?<br /><br /> 과방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당초 여야 간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,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여야는 민간 '데이터 센터'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합의했는데요. 사실 이 법안,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, '이중 규제' 논란 속에 결국 폐기됐지 않았습니까? 사고가 난 후에야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결국 김문수 위원장,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보신 것처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는데요. 어제 환노위 상황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국민의힘은 개인의 신념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데요. 실제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북한의 도발을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는데요.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배경,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국민의힘 내부의 북핵 강경론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. 정 위원장이 '전술핵 재배치'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, '자체 핵개발'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하지만 미국은 '한반도 비핵화'가 최종 목표라는 입장을 이미 보인 바 있거든요. 그럼에도 이렇게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'핵 무장론'의 배경, 어떻게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북한 도발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민생 해결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는데요. 이런 이재명 대표의 협의체 구성, '서해 피격' 등으로 여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'공직선거법 위반 혐의'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. 고 김문기 처장, 그리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, 사실상 본격적인 '사법리스크'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, 이 대표 개인이나 당 입장에서도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르긴 합니다만, 재판 결과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'방산주식' 보유와 관련해 첫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. 전재수 의원이 "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"며 비판한 건데, 더 눈길을 끄는 건 전재수 의원이 이른바 '친문계'로 분류되는 의원이라는 점이거든요. 이를 두고 다시 한번 계파 간 결집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판단하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